정부가 국민에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여아를 비롯한 사람들의 의견은, 찬성 or 반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하고 있던 일이 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일종의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졌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며,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제도로,

근로 여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기본 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김종인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존의 보수가 지향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형식이었으며,

 이제는 물질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공.'

 

= 물질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정치 목표.

 

그리고 곧 이재명, 박원순, 김부경, 이낙연 등 대권 주자들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전부터 워낙 기본 소득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

2016년 청년 배당 정책 도입하는 등 일찍부터 기본소득 개념을 정책화하기도 했으며,

코로나 터지고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그동안 언급한 글을 가져오긴 너무 많아서 오늘 본 뉴스 인터뷰를 가져왔다.

 

이재명 "재벌엔 10조씩 퍼부으면서 2차 재난지원 왜 못해?"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시작해

추가 재원 마련으로 증액해 기본 소입을 도입하면 된다'

 

'우리가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보통 5조, 10조를 쓴다.

국민들에게 10조 나눠줬더니 소규모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 살지 않았냐.'

 

 

이낙연 의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긍정적인 취지로 언급한 듯 보인다.

 

'취지 이해하며 논의가 필요하다'

vs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이며,

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

 

'전국민 기본소득은 24조 원으로 전 국민 1년 60만 원씩 지급.

전 국민 고용보험은 24조 원으로 실직자 1달 100만 원씩 지급.

뭐가 정의냐.

고용보험이 우선이다'

 

 

+

 

안철수 대표

'정부의 가용 복지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

 

홍준표 의원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

실시하려면 세금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로 여론이 팽팽하다.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유럽 국가, 핀란드 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찾아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