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유입이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

어제 유럽발 코로나 유입이 많다는 기사를 봤다. 

현재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20-30% 정도가 유증상자라는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오늘 대책을 내놨다.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유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데,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병원으로 보내지고,

음성이면 연고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연고가 없는 경우 시설 격리를 하게 된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는 자가 격리 없이 매일 전화 보고.)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격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외국인이 시설 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하지만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자국민이 처벌받는 수준 그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 수칙 잘 지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외국인은 생활비도 받아갈 수 있다.

한 달 기준 45만원이며, 내국인과 달리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4인 가구든 차등 없이 4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회사 생활을 해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지를 지원받은 경우는 받을 수 없다.

 

 

현재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60% 이상은 장기체류 목적이고 나머지가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중 내국인이 90% 외국인은 10%.

 

유럽 외에서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원래대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건강 상태를 매일 보고하는 식으로 관리를 한다.

하지만 현재 펜데믹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다른 국가의 입국자도 전수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솔직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

그냥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바로 무료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생활지원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전수검사해야 되는 민간 의료기관, 확진 판정받으면 그들을 치료해야 할 의료진.

격리시 필요한 물품 나눠주러 돌아다녀야 되는 공무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

그들에게 사용되는 치료비,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 국민들.

 

약간 2달간 숨죽이고 조용히 응원했던 내국민이 역차별받는다는 느낌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