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군면제) 문제, 어디까지 왔나?

 

방탄소년단 병역 관련해서 잊을만하면 기사가 뜬다.

'병역면제 해주겠다, 아니다, 해주자, 안 된다.'

 

처음에는 '인기 많다고 무슨 병역특례야, 설레발은' 하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법까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만큼 진지한 얘기였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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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방부/병무청과 국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병무청 '안 된다.'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왜 의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렵다는 얘기.

병무청(장) 입장

 

현역 자원 감소로 병역특례인 보충역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인데

특례를 추가 확대한다는 건 실정에 안 맞는다.

 

BTS는 대단한 성과를 이뤘지만

순수예술과 달리 인기투표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기준 삼기 조심스럽다.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의 차별, 괴리감, 좌절이 커질 수 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순수예술분야 보충역 편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VS

 

 

반면 여(당)야(당)는 병역면제를 못 해줘서 안달이다.

병역법 개정안까지 발의가 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자는 것.

 

(나름 머리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BTS 면제'가 아니라

'훈장.포장을 받은 예술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것이라 기대한다.

 

(결국..... 부산 엑스포 때문인가?)

 

박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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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산 엑스포 때문인가.........?)

국민의힘 성일종

 

암튼 여아할 것 없이 면제를 위해 아주 애를 쓰고 있다.

 

그러더니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여론은 안 좋았고,

철회.

그래, 여론조사로 군면제를 결정하겠다는 건 정말 아니긴 했지.

 

근데 웬걸.

어느새 여론조사가 됐다.

반대의견이 높은 걸로 나왔다.

게다가 20대는 73%가 반대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바뀐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60%.

 

결국 국무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했다.

 

휙휙 올라왔다 내려가는 기사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뒷편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연예기사만 봐도 그렇다.

'불공평하다', '병역 면제는 오바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뜨면

곧 '과반 이상 찬성, 이제 결단해야 될 때' '방탄의 위대함' 뭐 이런 기사가 뜬다.

 

결국, BTS 병역문제는 돌고돌아 제자리.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조금씩 면제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여론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하는 사안인가 싶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결국 병역특례가 인정되면

정치권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건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격 아닌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