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 설마 했는데 역시.

뭐 아직 자세한 얘기는 아직 알려진바 없지만 정말 충격이다.

손정우 아버지가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으로 고발했을 때 설마했다.

내심 송환 안 될 가능성이 크겠다 생각은 했는데, 와우.

속보로 뜨는 '손정우 석방'을 보자마자 욱하더라.

 

재판부

 

'국경을 넘어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착취물 범죄, 국제 자금세탁 척결의 필요성을 비출 때

손 씨 송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예방, 억제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

 

이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응당한 처벌 받길.'

 

석방 결정을 내리며 재판부가 한 말이다.

 

 

다른 건 모르겠고,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음란물 제작 예방,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미국 가서 제대로 된 처벌받는 거 보여주는 게 훨씬 예방과 억제에 도움될 거 같은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처벌받아라'

맞는 말인데 그래서 얼마나 응당한 처벌을 내리려나 싶다.

기저귀찬 애기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해 수익을 얻은 사람한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법원인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인건가?

아동 성착취물 공유해 수익을 내서 1년 6개월인데,

범죄수익은닉으로 몇 년이나 받을까 궁금하다.

 

하.

법이란 게 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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