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소를 앞뒀던 다크웹의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데 예상 형량은?

2020/03/28 - [끄적/사회] - 다크웹이란? 아동 성착취 손정우 다음 달 출소, 미국으로 송환될까?

다크웹이란? 아동 성착취 손정우 다음달 출소, 미국으로 송환될까?

N번방으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을 때 다크웹의 손정우를 알게 됐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회원수 130만 명, 유료회원 4천여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22만 개에 이르는 영상을 거래한 손정우.

 

손정우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 고작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될 예정이었던 그.

아마도 미국에 송환될 것 같다.

 

법무부는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추미애 장관은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손정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검의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 ->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관련 심사 ->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 ->

미국 송환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또 이런 기사가 있다.

미국에 송환되면 손정우에게 적용될 혐의)

이게 모두 인정되면 손정우는 75-100년형을 받게 될 예정.

과연 그렇게 될까?

손정우는 광고 공모, 유포 공모, 유포 등의 혐의로

한국에서 이미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한국에서 이미 처벌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중복 처벌이 될까?

의견이 엇갈린다.

 

이전 포스팅에 적었듯,

송환이 되면 관할이 넘어가므로

미국 입장에선 새로운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즉, 처벌할 수 있다.

 

이미 처벌받은 걸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어쨌든 미국으로 넘어가면 쉽게 감옥에서 나오긴 어려울 전망.

앞으로 2달이면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대한 여부가 확실히 결정될 텐데,

송환되지 않을까 싶다.

 

 

 

디지털 성범죄는 보안성이 강한 SNS 플랫폼에서 이뤄진다.

디스코드, 위커, 텔레그램 등.

 

디스코스와 위커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 법적 요구에 응한 상태.

But,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지 않아 강제가 어려운 상태.

 

 

그렇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