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및 규칙 위반, 실제 처벌 사례 feat.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위반 및 거짓말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에 계속 정책 방향을 바꾸는 등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말썽은 쭉 이어지는 중이다.

 

 

 

사실 아래와 같은 뉘앙스의 기사는 별로 반갑지 않다.

놀이터에 6분 있었을 뿐인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당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건가.

물론 모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는 등,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알겠으나 어쨌든 원칙 위반이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들을 쭉 지켜보면,

언론이 묘하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데 가끔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위의 사례는 정말 일부일 뿐, 하루에도 몇 번씩 자가격리 위반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때문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나는 젊어서 별 상관없는데, 증상이 없는데, 너무 답답한데 등 수많은 이유로 자가격리가 답답하고 싫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는 생명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답답했다.

뭐 계속 자가격리 이탈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고발은 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한 두건씩 실제 처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 시설 비용 지불을 거부한 대만인 추방

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 인지하고 입국한 대만인이 막상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 비용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대만으로 강제 추방했다.

 

2.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3. 핸드폰 집에 두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인 4월 3일 저녁에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 나운동은파호수공원에 5시간 머물렀다.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원룸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으나, 점검차 공무원이 건 전화를 받지 않아 들통이 났다.

법무부가 군산시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소환 조사 끝에 추방을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10일 추방될 예정이다.

 

4. 자가격위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누락해 진술한 50대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베트남인 선원

- 답답하다고 자가격리 중 지하철 탄 20대

 

 

그동안은 방역 당국이 고발 후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바로 입건해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장에서 경찰관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검찰에선 이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으며,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격리 비용 관련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시설 격리를 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거부하는 경우 답이 없다.

외국인은 추방하면 되지만 내국인은 추방할 수도 없다.

 

실제로 사례가 있다.

시설 격리를 할 의향은 있지만 비용이 없다고 버티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남성은 캄보디아에 머물다 코로나가 확산하자

마땅한 거주지없이 무작정 입국한 걸로 보이며,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 대기실에 머물다

친구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기로 결정해 친구 집으로 갔다고 한다.

 

 

 

헐........................................... 근데 내국인인 줄 알았는데 캄보디아인이었다.

그럼 추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사마다 약간 다르게 적혀 있어 정확하게 알긴 어렵다.

'캄보디아인'

'부산 친구 집에 주소를 옮겨놓고 취업차 외국에 나간 남성'

'취업차 출국했다 3개월만에 들어온'

 

어쨌든 한국에 연고가 없는데 무작정 입국한 사람임은 확실하다.

무작정 비행기 타고 오긴 했는데 갈 곳은 없고,

시설 격리 비용은 내기 싫고,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면 무료로 치료는 받고 싶고,

뭐 대충 이런 심보 아닌가.

 

반면 이런 훈훈한 사례도 있었다.

 

요약)

3월 24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이후 4월 5일 완치 판정.

퇴소 당일 책상에 한화와 달러, 파운드화가 섞인 약 120만 원을 두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퇴소.

이후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이 중국인이 기부한 1000만 원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해 코로나 관련 진료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훈훈하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보게 되면 갑갑하고 속이 터지다가도

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접하면 세상 살 만하다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