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등지에서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정책 변화

2020/03/20 - [끄적/사회] -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

정부의 정책 변화를 포스팅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났다.

다행히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하루 60-10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확진자 중 절반 정도는 해외 유입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유럽 입국자 전원을 임시생활시설에 입소시킨 후 전수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가 대두됐다.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냐는 것.

이에 정부는 유럽 입국자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생활비 지원은 비자발적, 즉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격리생활을 하게 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데,

유럽 입국자들은 선택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이와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것.

하지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수조사라는 대책을 내놓고 며칠 버티지 못하고 전원 검사를 포기했다.

매일 입국자가 몰리는데 임시 생활시설에 모두 수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유럽 입국자 중 유증상자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 입국자(무증상자)는 3일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펜더믹 상황이다. 

유럽만 관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확진자도 만만치 않게 많다.

그래서 정부에선 미국발 입국자 검역도 강화했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자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각 진단검사를 받고

의심 증상이 없는 국민 또는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자가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생활비 지원 못 받아도 검사받고 치료받으면 남는 장사라 생각하지 않을까.)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판정되면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 격리자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유럽과 미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필수이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생활비 지원은 없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무상.

 

단기체류자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을 허가한다.

 

당분간 해외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독일, 미얀마,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전세기 요청 및 수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 입국자들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던지, 시내를 쏘다닌다던지.

(코로나의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입국한 것일까.)

참다못한 제주도는 증상이 있는데 제주도를 여행한 확진자에게 소송을 걸었다.

피해 업주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소장을 작성해 1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외에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다른 시도 이렇게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계속 문제가 생기자 정세균 총리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고발 조치, 외국인은 강제출국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리무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가 상전이다.)

그리고 가슴 아픈 기사를 접했다.

대한 감염학회 이사장이 정부에 호소하는 글이다.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일부러 치료받으러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검사비, 치료비 무료인 데다 안전해 보이는 한국으로 피난을 오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말이 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