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접한 가장 어이없는 기사들 feat. 미국 교민 인터뷰, 강남구 구청장 브리핑 中 선의의 피해자

1.

 

안 그래도 코로나 해외 유입이 증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달간 코로나로 서로 예민하고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해외 국적 취득하고 사는 교민들, 외국인까지 우리가 치료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던 중 이런 기사를 봤다.

미국의 확진자 폭증하고 있는 데다가 휴교하는 대학이 증가하면서 귀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다.

여기서 거슬리는 한 교민의 인터뷰를 봤다.

 

"비싼 의료비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국을 찾는다,

코로나의 난리 속에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당분간 한국에 거주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참고 들어줘야 하나.

 

2.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귀국해 엄마와 제주도 여행을 알차게 다녀 논란이 됐다.

모녀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행 중 오한, 근육통을 느껴 병원까지 다녀온 모녀는 그럼에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제주도는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간만에 속 시원한 대처였다.

 

그런데 오늘 강남구 구청장인 정승균 구청장의 브리핑이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선의의 피해자라.

선의의 피해자의 정의를 구청장 되시는 분이 모를리는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 그냥 생각이 짧은 건가.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녀에 대한 비난으로 치료에 전념해야 될 모녀가 힘들어하고 있다. 패닉 상태다.

2. 제주도가 입은 피해는 안타깝지만 모녀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다.

3.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다.

4. 모녀는 아마 자가격리에 대한 이해나 경각심이 부족했을 뿐이다.

5. 유학생 딸은 유학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뿐이다.

6. 여행 당시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7. 사실 병원에 가긴 했지만 그건 유학생 어머니가 위경련 증세를 보여 병원에 방문했을 뿐이다.

   유학생은 어머니 병원에 동행해 마침 느끼고 있던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을 뿐이다.

8. 유학생에게 코로나 증세인 미후각 상실 증세가 나타난 건 여행 마지막 날이었다.

 

이미 구청장의 브리핑에는 많은 모순이 드러난다.

 

제주도가 입은 피해는 알고 있지만 모녀는 선의의 피해자다?

제주도가 입은 피해는 누구 때문에 입게 된 것인가?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 때문에 가게문 닫게 된 자영업자들,

방역해야 하는 공무원들,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업무를 안게 된 의료진,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를 하게 된 주민들이다.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항공편 때문에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

그런데 코로나 및 자가격리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이 부족했다?

코로나가 항공편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어딜 가든 코로나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이해가 부족했다?

공항에서도 아마 자가격리에 대한 당부를 받았을 것이다.

 

여행 중 병원에 가긴 갔지만 어머니 때문에 간 거고 딸은 간 김에 좀 불편했던 곳을 진료 봤을 뿐이다?

 

좀 정도껏 하시지.

 

이러나저러나 제주도는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될까?

 

모녀의 여행으로 20여 곳에 휴업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제주도는 모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신천지 제외 지자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전문가는 손해배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모녀가 다녀간 영업장의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

충분히 코로나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는 더더욱 주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

 

 

이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모녀의 입국 당시에는 미국의 경우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이 변수다.

만약 앞으로 모녀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질병을 옮기는 것도 상해로 볼 수 있기 때문.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 미국 살지만 치료받으러 가끔 한국 들어온다는 말.

병원 방문하면서까지 제주도 휘젓고 다니다 확진 판정받은 유학생과 그 어머니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지칭하던 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