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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해 들어간 비용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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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0. 2.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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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에 방문한 분들의 키워드를 확인하니 '코로나 검사비 누가 부담'과 같은 키워드가 종종 보였다.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과연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들은 다 어디서 나는 걸까?

 

1. 전세기

 

1월, 우한에서 교민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3대 띄웠다.

이때 전세기 띄우는데 든 비용은 편도에 1억씩 약 6억이다.

정부는 이 비용을 재외국민 긴급지원을 위해 책정해둔 예산 10억에서 사용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세기 탑승 비용이 무료는 아니다.

탑승을 원하는 사람은 탑승권을 구입해야 했으며, 비용은 성인 기준 약 30만원, 아동은 약 22만원, 유아는 3만원이다.

그리고 한 달의 납기일을 줬는데 그 안에 비용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문다.

 

단순 계산을 하면,

우한 교민들이 탑승권으로 납부하게 될 금액은 약 2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 중 약 3억 5천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후 일본 크루즈선 한국 국민들을 위해 띄운 전세기 관련된 비용 부분은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듯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한국 국민들의 경우 이스라엘 측에서 전세기 관련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2. 코로나19 검사 비용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우리나라 기준, 1인당 약 16만원이다.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국가에서 모두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 1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 일본은 뭐 검사 자체를 웬만하면 안 해준다고 하니.)

불법체류자, 외국인, 신천지 등 모두 예외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받아보고 싶은 경우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아마 검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3. 코로나19 치료비 및 입원비용

 

마찬가지로 모두 국가 부담이다.

외국인도 모두 우리 국가 부담으로 치료한다.

4. 자가격리

 

코로나19 관련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이때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45만원.

2인 가구, 약 77만원. 3인 가구, 약 100만원. 4인 가구 약 123만원.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인정받아 자가격리를 받는자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를 인정해준 회사는 최대 13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는 메르스 때부터 했던 정책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 미국 등은 코로나19의 검사 비용 등이 높아 일부러 검사를 하지 않는 등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괜히 코로나에 자국 거론되며 이야기 되는 게 이미지 깎아먹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치사율도 그닥 높지 않고 자가 면역으로 치료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딱히 지원도 없고 그냥 방치하는 듯하다.

 

참..........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 취급 당하며 입국 금지 등 수많은 수모를 겪고 있는 거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 대하는 거 보면 열이 뻗친다.

 

또 이렇게 빨리 검사하고 치료해는 등 대응해서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일본, 또 바이러스 유입돼 퍼지고 퍼지고 반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도 정은경 본부장 볼 때마다 수척해지고 얼굴이 안 좋아져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일단 정부에서 책임지고 행동하고 있는 게 보인다.

물론 정부의 코로나 관련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느껴진다.

얼른 이 수모가 지나가길.

지금 코로나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 및 공무원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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