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처벌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모아봤다 feat. 처벌 및 벌금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또 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움직임은 많다.

정작 제대로 처벌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모아보고 이후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1. 제주도 유학생 모녀 자가격리 위반

 

너무 유명하다.

심지어 한국인도 아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지.

 

괌으로 여행 가려다 비행기가 취소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여행 갈 때부터 이미 증상이 있음에도 4박 5일 여행을 강행했고,

여행하면서 병원도 들렀다.

그리고 확진.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모녀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소송 절차를 밟았다.

이 와중에 강남구청장은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망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소송을 걸겠다는 경고용 쇼가 아닌, 실제 피해자들을 위한 절차'라고 못 박았고,

미국인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 감싼 강남구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사과를 했다.

제주도의 소송 결과는 차후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미국인 모녀의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흠...............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고,

서울시에서 치료비까지 구상권 청구해 받아내는 게,

본때를 보여주는 사이다 사례가 될 거 같은데 대충 보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모양인가 보다.

 

2. 밥블레스유 pd 자가격리 위반

 

이 사례를 보면 진짜 어이가 없다.

밥블레스유 pd가 미국에 다녀와 서울 집을 놔두고 파주로 간다.

파주=임시거처.

그 말은 본인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점이 제일 어이없고 의문이다.

동선을 보면 참...........................................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덕분에 같이 일하던 스태프 전원 자가격리 및 cj사옥 폐쇄.

박나래, 장도연 씨를 비롯해 전 출연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cj에서는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강제 대상이 아니었기에 바로 출근하게 했다고 한다.

이에 열 받은 파주시는 법적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검토 중인 모양이다.

그러게 파주시는 어이없지.

미국에서 와서 멀쩡한 서울 집 놔두고 파주에서 임시 거처하며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받았으니.

3. 마스크 안 끼고 수원 싸돌아 다닌 영국인

 

영국인이 태국에서 기침 등의 유증상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안 하고 수원 시내를 돌아다녔다.

게다가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이에 자가격리 위반으로 영국인을 강제 추방을 검토 중이며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또 자가격리 의무 전 입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건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인 모녀도 마찬가지다.

 

4. 지원받은 한식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가격리 중 편의점 찾은 폴란드인

 

자가격리 중 제공받은 한식이 입맛이 안 맞아 음식을 사러 나가 놓고 나간 적 없다고 거짓말한 폴란드 인도 있다.

게다가 강아지 데리고 공원 산책도 했다고 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

확진자 면회를 갔다는 것.

............................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에 용산구가 폴란드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5. ECT

 

이외에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많다.

 

고발 사례는 많은데 아직 처벌 사례는 없다.

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본인이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고 반발한 사레는 있다.

코로나를 겪으며 이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낀다.

 

참고로,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으니 제대로 처벌하겠지, 믿는다.

그때는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었어서.... 이런 말로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